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 신청기간 알아보기

'일반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우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일반과세자일 때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된 장비나 인테리어 등의 10% 금액, 즉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일정금액을 국세청 home tax 신고를 통해 다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그 양식이 바로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이고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과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지난 5월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여 서고,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상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이유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즉 돌려받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점 단점 | 매출액 8,000만 원 | 부가세 매출세액 1.5 ~ 4.0%

 

이렇게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경우,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일 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세금적 혜택만 누리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고납부세액 신고 및 납부 방법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사업자일 때는 매입세액 10%를 전액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이사업자가 되면, 10%가 아닌 0.5% 만큼 공제가 되므로 그 차이만큼을 다시 국세청에 내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위 사진에서 2번에 해당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202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3.7.1 ~ 7.25) 때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할 세무서가 신고내역 등을 검토 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저의 경우는 2023년 7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제가 신고한 대로 승인되었다고 간주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재고납부세액은 다음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24.1.25) 세액에 추가해서 함께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정자산 매입(감가상각 자산)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일 때 매입한 기계장치나 설비 등이 없고, 신고도 안 했다면 따로 이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일반과세자로 남겠다는 분들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방법

 

간이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식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의 '간이'에 체크를 합니다.

 

2. '신고인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와 종목 등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3. '과세유형 전환 내용'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하는 10번, 11번을 작성합니다.

 

4.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재고품 등의 금액, 재고납부세액, 보관장소, 취득일 등을 작성합니다.

 

10번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시작일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2023년 7월 1일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저는 2023년 5월 17일(사진상 통지날짜)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16번 재고품 등의 금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공급가액만 적으셔야 합니다. 17번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케이스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적어 넣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계산방법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를 보시면 재고품, 자산 등과 관련된 계산법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자산으로 신고한 것은 대형 기계설비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3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중,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본적인 재고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1번 계산식을 적용하고,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면 2번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면 3번의 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저처럼 기계장치나 차량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다면 3번의 나.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제작이나 건설, 신축한 경우에는 4번의 가 계산식을 적용하고, 감가상각자산을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4번의 나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서대구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하고 나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1번 재고품이나 3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계산식을 대부분 사용하실 겁니다.

 

 

 실제 계산 사례(재고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물건 재고가 10개가 남았고, 한 개당 100원(부가세 제외한 공급가액)이면 재고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1번 재고품의 계산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 0.5% × 110/10)

 

여기서, 재고금액은 1,000원(100원 × 10개)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94.5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재고납부세액이 94.5원이며, 이 금액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감가상각자산)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계산식 3번의 나. 에 따라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시일(사용시작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 '22년 9월 2일에 기계장비를 취득했고, 매출이 적어서 '23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됩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입니다. '22년 2기(하반기), '23년 1기(상반기) 이렇게 2개의 과세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고금액과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또한 부가세가 제외된 순수한 공급가액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저는 취득가액이 5,000만 원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내야 하는 세금(재고납부세액)은 236만 2500원입니다.

 

계산방법이 사실 쉽지 않고, 내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무료 온라인 세무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제출 방법

 

마지막으로,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 때, 부가세를 신고하시면서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자신고할 때, '기타 제출서류(영세율 제외)'에서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작성 및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양식과 방법에 대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요령,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반대의 경우, 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의 신고서 작성요령과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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